🚨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단 1분 만에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신고 대상’ 완벽 파헤치기
- 신고 대상 지역: 대한민국 전역의 ‘주택’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과 월세 기준
- 신고 대상 계약: 신규, 갱신, 그리고 증액
헷갈리기 쉬운 신고제 대상 Q&A
- ‘주택’의 범위: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나요?
- 보증금/월세 증감 없는 단순 갱신은?
-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매우 쉬운 ‘온라인’ 대상 확인 및 신고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 신고 절차 따라가기: 대상 여부 자동 확인의 비밀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놓치면 안 될 정보)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와 더불어, 임차인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인 동시에,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신고 대상’ 완벽 파헤치기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대한민국 전역의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이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순히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곳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과 월세 기준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 차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인 경우(보증금 6천만원 초과)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인 경우(월세 30만원 초과)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보증금 5천만원/월세 20만원)

신고 대상 계약: 신규, 갱신, 그리고 증액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갱신 계약 중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이 증액되어 위의 ‘신고 대상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을 충족하게 된 경우.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 중 보증금이나 월세에 단 1원이라도 증액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신고제 대상 Q&A

‘주택’의 범위: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신고제의 대상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입니다. 건축법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지의 ‘사실 관계’입니다.

보증금/월세 증감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과 보증금, 월 차임 모두 변동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처음 받는 계약이었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예: 출장, 여행, 단기 숙박 등)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신고 금액 기준(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 계약이라도 의무 여부가 헷갈린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매우 쉬운 ‘온라인’ 대상 확인 및 신고 방법 (fea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매우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대상 여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바로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이때 상대방의 서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동 서명 절차가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필수), 본인의 신분증 (인터넷 신고 시 공동인증서로 대체) 및 상대방의 인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따라가기: 대상 여부 자동 확인의 비밀

메뉴 선택: 시스템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한 후,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 면적,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금액 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증금’과 ‘월 차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시스템 자동 판단: 금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 기준(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신고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약서 첨부 및 제출: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작성된 임대차 신고서를 계약서 파일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놓치면 안 될 정보)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 의무이므로,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신고 의무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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