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장님도 대상일까?”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출 금액, 이보다 더 쉬울 순 없

👀 “우리 사장님도 대상일까?”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출 금액,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업종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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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일까요?
2.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출 금액: 업종별 구분 (매우 쉬운 방법)
   • 도·소매업 등: 15억 원 기준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7.5억 원 기준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5억 원 기준
3. ✅ 수입 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매출액’과 ‘수입 금액’의 차이
   •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4. ⭐ 복수 사업장 및 공동 사업장의 기준 판단
5.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의무와 혜택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수입 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매출이 이렇게 크니, 혹시라도 놓치는 세금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세무대리인)에게 꼼꼼하게 확인받고 신고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세수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출 금액: 업종별 구분 (매우 쉬운 방법)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업종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2018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등: 15억 원 기준

가장 높은 수입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입니다.

• 해당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7.5억 원 및 5억 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
• 기준 금액: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오프라인 도소매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상품중개업 제외)을 운영하는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7.5억 원 기준

중간 단계의 수입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나 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해당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기준 금액: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정보통신업체가 이 기준에 해당하며, 연간 수입 금액이 7억 5천만 원을 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5억 원 기준

가장 낮은 수입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이나 임대수익 위주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 해당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학원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기준 금액: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

학원을 운영하거나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 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매출액’과 ‘수입 금액’의 차이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흔히 말하는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상 정의된 ‘수입 금액’입니다. 이 수입 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들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수입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총수입 금액: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및 제공으로 얻는 금액.
•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으로 계산된 금액.
• 판매장려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해 공제받은 금액.
•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사업을 양도할 때 재고 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장기 할부 판매 시 이자 명목으로 받는 금액.

제외되는 항목

반드시 수입 금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고정자산 매각액: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이나 무형자산(영업권 등)을 처분하여 얻는 금액. 사업의 주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수입: 예를 들어, 농어민이 얻는 비과세 농가 부업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수입 금액은 세금 신고를 위해 산정되는 금액이므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세법에 따른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복수 사업장 및 공동 사업장의 기준 판단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복수 사업장 운영 시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1. 주업종 기준 환산: 사업장 전체 수입 금액을 각 업종별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합한 비율이 ‘1’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A$ 업종 수입 금액 / $A$ 업종 기준 금액 + $B$ 업종 수입 금액 / $B$ 업종 기준 금액 $+ \cdots$
   • 이 합산 비율이 1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가장 주된 업종의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 사업장 운영 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이 모든 공동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의무와 혜택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와 혜택이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가장 큰 의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작성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 선임 및 확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주요 혜택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사업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성실한 신고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