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원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간단 발급/열람 방법 완전 정복!

특허 등록원부란 무엇인가요?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 왜 필요할까요?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을 위한 준비물
온라인으로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하는 매우 쉬운 방법 (특허로)
- 특허로 접속 및 로그인
- 원부 발급/열람 메뉴 찾기
- 대상 특허 검색 및 선택
- 등록원부 종류 및 발급/열람 선택
- 수수료 결제 및 출력/열람
오프라인으로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하는 방법 (특허청/특허법원/특허심판원)
특허 등록원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 등록원부란 무엇인가요?

특허 등록원부(Patent Register)는 특정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관계와 그 변동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을 설정 등록했을 때 비로소 생성되며, 이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요 기재 사항:
- 특허번호, 출원번호, 등록일,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자(성명/명칭, 주소)
- 발명자(성명/명칭, 주소)
- 특허발명의 명칭
- 특허권의 이전, 질권 설정, 신탁, 압류 등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
- 특허권 설정등록 시점의 최초 등록 내용

요약하자면, 이 등록원부를 통해 현재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이 특허권에 어떤 법적인 제한(예: 담보 설정)이 걸려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 왜 필요할까요?

특허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은 단순히 서류를 확보하는 행위를 넘어, 매우 중요한 법적/사업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권리 관계 확인: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특허권자인지, 권리 행사에 제약(예: 제3자에게 이미 전용실시권이 설정됨)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담보 설정 및 금융: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특허권의 가치와 함께 등록원부를 통해 해당 특허권에 다른 권리(예: 질권)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분쟁 대비: 특허 침해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등록원부는 당사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허권 관리: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 이전, 주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을 위한 준비물

특허 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필요한 준비물도 최소한입니다.

필수 준비물: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넷 ‘특허로’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특허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특히 발급(출력) 시에는 법적 효력을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 시에는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3.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 등록원부를 찾고자 하는 특허권의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야 검색이 용이합니다. (예: 특허번호 제10-XXXXXX-0000호)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수단: 발급 시 건당 소정의 수수료(정부 수입인지)가 발생하며, 이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보통 무료이거나 발급보다 저렴합니다.)
5. 프린터 (발급 시): 발급받은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필요합니다. (온라인 문서로만 이용할 경우 불필요)

온라인으로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하는 매우 쉬운 방법 (특허로)

특허 등록원부를 발급/열람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K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1. 특허로 접속 및 로그인

웹 브라우저를 열고 ‘특허로’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특허 출원, 심판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포털입니다. 등록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만 할 경우에는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2. 원부 발급/열람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관련된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출원/심판 조회 및 관리’ 또는 ‘민원 신청 및 발급’과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메뉴명은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발급/열람’입니다.

3. 대상 특허 검색 및 선택

메뉴를 선택하면 등록원부를 찾고자 하는 특허를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 방법: 대부분 특허번호나 출원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여러 특허가 검색될 경우, 원하는 특허발명의 명칭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디자인이나 상표권의 등록원부를 원한다면, 해당 권리에 맞는 메뉴(예: ‘디자인 등록원부’, ‘상표 등록원부’)를 선택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특허로에서는 모든 산업재산권의 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등록원부 종류 및 발급/열람 선택

대상을 선택한 후, 원하는 등록원부의 종류와 이용 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부 종류 선택:
- 전부 사항 증명: 현재 유효한 사항뿐만 아니라 말소된 사항 등 모든 기록이 포함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 현재 유효 사항 증명: 현재 유효한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 일부 사항 증명: 신청인이 지정한 특정 사항(예: 특허권자 변경 이력)만 기재됩니다.
이용 목적 선택: ‘발급(제출용)’을 선택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열람’을 선택할 경우 화면으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출력/열람

발급(출력)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정부 수입인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발급 시: 결제가 완료되면, 원부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문서를 ‘발급 전용 프린터’를 통해 출력해야 합니다. 출력은 지정된 시간(보통 1회) 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 시: 결제 없이 바로 화면에 등록원부의 내용이 나타나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특허 등록원부 발급/열람하는 방법 (특허청/특허법원/특허심판원)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특허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기관:
- 특허청 (대전 본청):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원/특허심판원: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서도 등록원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특허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면, 직원이 원부를 출력하여 교부해 줍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워낙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특허로’) 이용을 권장합니다.

특허 등록원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 등록 원부’와 ‘특허 공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특허 공보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도면,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등)이 주로 담겨있어 발명의 기술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특허 등록원부는 기술 내용보다는 특허권의 법적인 권리 관계(권리자, 이전/변동 내역 등)만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법적 효력 확인에 사용됩니다.

Q. 등록원부의 ‘전부 사항 증명서’와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 중 무엇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전부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사항 증명서에는 현재의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변동 이력(예: 이전 특허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권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제출 등 특별한 사유로 현재 권리자만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등록원부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특허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라인 발급 기준으로 건당 소정의 수수료(정부 수입인지)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발급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등록되지 않고 출원 중인 특허도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특허 등록원부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어야만 생성되고 기재되는 장부입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예: 출원 사실 증명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특허권자가 아닌 일반인도 타인의 특허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원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공시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